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4532억원 규모 쌍방울 관련 15건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며 "목줄을 쥐고 있다"고 14일 국정조사에서 폭탄 발언했다.

전 의원은 이날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에서 "검찰이 쌍방울을 상대로 한 4532억원 규모의 배임·주가조작 등 15건 사건을 모두 불기소·무혐의 처분했다"며 "이는 명백한 진술 거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측에 '방조'를 약속한 녹취록이 존재한다며 검찰의 유착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전 의원은 "검찰이 거대한 경제사건들을 무더기로 덮어주며 쌍방울의 목줄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정조사에는 김영남 당시 부장검사(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도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한 증언을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애초 단순 대북 송금 사안으로 시작됐지만, 검찰이 이와 관련해 45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다른 경제사건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진술 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전 의원은 "이 정도 규모라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법 도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