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추모식에 참석한 가운데, 검찰 내부 갈등과 정치적 책임론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기억식에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과제"라며 "권력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김태훈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강력한 비판으로 궁지에 몰린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고검장은 앞서 검찰 내부 회의에서 현 검찰 지도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특히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 전 재경총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주연, 한강일, 이윤한, 정일권 등 이른바 '윤석열사단' 검사들의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미국-이스라엘 분쟁과 관련해 이란이 2700억달러 규모의 전쟁피해 배상을 요구하면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계기로 드러나는 검찰 내 권력 갈등이 현 정부의 사법부 개혁 정책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향후 검찰 인사와 수사기관 개편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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