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부동산 시장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과거의 과열 양상을 벗어나 실거주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전환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 1월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발표 이후 다주택자의 매물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넘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투기 차단 장치가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어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조정지역 임대주택 혜택 재검토, "조세 형평성" 제고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조정 가능성이다.

구 부총리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영구적으로 부여되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임대사업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잠겨 있는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부정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점검하는 등 시장 감독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

최근 코스피 지수가 7,000선을 돌파한 현상에 대해 정부는 단순한 주가 상승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다.

구 부총리는 이를 두고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이라는 부동 자산에서 자본시장과 같은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변곡점이라고 해석했다.

자산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시중 자금이 산업 생산성 향상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낮추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 경상수지 흑자 행진 속 "중동 리스크" 철저 관리

대외 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자신감과 경계심을 동시에 드러냈다.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규모인 373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수출이 2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어느 때보다 견고함을 입증하는 지표라고 평가했다.

다만 장기화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과 글로벌 공급망 충격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비상 경제 체제를 가동하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