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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글로벌 원유 수송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통행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상업용 선박과 우호국에만 혜택을 제공하고 적대 세력의 통행은 철저히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심각한 파장을 예고한다.
이란이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퍼센트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관리하기 위한 물리적 통제 시스템을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현지시간 16일 이란 국영 IRIB 방송을 통해 국가 주권 수호와 국제 무역 안보 확보를 명분으로 한 새로운 통행 관리 메커니즘 마련 사실을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국제 수로로 기능해온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실효적 지배력을 강화하고 이를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의 핵심은 이란에 협력하는 국가와 일반 상업용 선박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선별적 통제에 있다. 아지지 위원장은 새로운 체제 하에서 제공되는 특화된 서비스의 대가로 이란이 필요로 하는 정당한 비용과 수수료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자유 항행 원칙이 적용되던 해협 통행에 대해 이란이 직접적인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선언으로 글로벌 물류 비용 상승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산유국의 수출로로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이란은 해당 항로를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의 대리인들에게는 철저히 폐쇄된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고 못 박으며 특정 세력에 대한 적대적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블룸버그 경제 분석가들은 이란의 이러한 행보가 국제 유가의 변동성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에너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 사회와 에너지 시장은 이란의 이번 조치가 국제법상 보장된 '무해통항권'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는 모든 선박의 통과 항행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연안국이 통행에 비례하지 않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란의 수수료 징수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의 해상 충돌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이번 발표가 단순한 경제적 이득 취득을 넘어선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동 정세 전문가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정학적 병목 지점을 무기화함으로써 서방의 제재에 맞서는 강력한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란이 지목한 '협력 국가'의 범위에 따라 글로벌 해상 물류 지도가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이란 내부에서도 국제적 고립 심화와 실질적인 시스템 운용의 기술적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적 시각이 일부 존재한다. 해상 통제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과 군사적 긴장 고조는 이란 경제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지도부는 주권 수호라는 명분 아래 이번 통제 시스템 도입을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향후 글로벌 시장은 이란이 공개할 구체적인 수수료 체계와 통제 대상 국가 목록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 수입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불안정이 초래할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와 비상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는 폭등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경고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