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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일당 독점' 기득권 카르텔 해체 선언... 조국혁신당 10인 후보 "청렴 의정 실현"

음영태 기자
전주시의회 '일당 독점' 기득권 카르텔 해체 선언... 조국혁신당 10인 후보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전주시의원 후보들이 특정 정당의 장기 집권으로 고착화된 의회 내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청렴한 의정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예산 몰아주기와 이해충돌 논란이 반복되는 현재의 전주시의회를 견제와 감시가 실종된 부패 구조로 규정했다. 비례대표를 포함한 10명의 후보는 관광성 해외연수 예산 전액 삭감 등 5대 실천 약속을 통해 지방의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조국혁신당 소속 전북 전주시의원 후보 일동은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일당 독점 체제를 무너뜨리고 투명한 의정 운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후보들은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회가 특정 정당의 지배 아래 놓이면서 본연의 기능인 행정 감시와 견제 능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각종 사업이 공정성을 잃고 특정 세력의 이권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 기득권 카르텔의 해체가 시급하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

지방의회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이 초래한 도덕적 해이는 지역 사회의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후보들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한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 사태를 언급하며 예산 몰아주기와 이해충돌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판했다. 해당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된 갑질 논란과 불투명한 예산 집행 과정은 일당 독점이 낳은 권력 비대화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의회 내부의 자정 기능 마비는 공공의 이익보다 사적 이익이나 정당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풍토를 고착화했다. 조국혁신당 후보들은 시의회가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와 운영으로 일관하며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결국 지역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법치주의에 기반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질적인 의회 혁신을 위해 후보들은 유권자들 앞에 '5대 청렴의정 실천'이라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관광성 해외연수 예산의 전액 삭감과 예산 심사 과정의 실시간 투명 공개 등 재정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 및 갑질 근절을 명문화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으로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기존의 온정주의적 징계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후보들은 의원 개인의 일탈행위나 비리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권력의 집중이 필연적으로 부패를 야기한다는 시장 경제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의회 운영에 도입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 후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권력 독점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강력한 제3의 견제 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들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며 "시민의 매서운 칼이 되어 특권과 반칙의 카르텔을 단호히 끊어내겠다"고 선언했다. 시의회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선언이 선거를 앞둔 전략적 행보라는 신중한 시각도 존재한다. 신생 정당으로서 기존 정치 지형에 균열을 내기 위해 선명성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투명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들이 제시한 개혁안이 실제 의정 활동에서 어떻게 구현될지가 향후 평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주시 기초의원 선거에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포함하여 총 10명의 후보를 투입하며 교두보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의석 확보를 넘어 지방의회의 다당제적 경쟁 구도를 형성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포석이다.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고 조정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향후 전주시의회 선거 결과는 지역 정가의 권력 지형을 재편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예산 카르텔 타파와 청렴 의정이라는 화두가 실제 유권자들의 투표로 연결될 경우 전주시의 행정 감시 체계는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의회가 기득권의 안식처가 아닌 시민의 대변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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