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흩어져 있던 전기와 가스 사용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민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마이데이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료와 통신에 이어 에너지 분야를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확정하고 관련 고시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로 정보 주체는 자신의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원하는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전송해 맞춤형 절감 서비스와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이 에너지 사용 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를 1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지난해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선언 이후 의료와 통신에 이어 세 번째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결과다. 정보 주체인 국민은 도시가스 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가스 및 전기 사용량, 요금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사업자에게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에너지 외에도 의료, 통신, 교육, 고용, 문화·여가, 복지, 교통, 부동산, 유통 등 10대 중점 분야를 선정해 단계적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의사에 따라 통합 관리하려는 범정부적 전략의 일환이다. 에너지 분야의 가세로 인해 생활 밀착형 데이터 서비스의 범위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위는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가스와 전기 분야의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를 각각 마련하고 제정 절차를 완료했다. 해당 고시는 정보 전송의 대상과 범위,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데이터 이동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혁신적인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하거나 탄소중립 실천 지원을 받는 데 있다. 맞춤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는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국가 차원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고물가 시대에 가계 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돕는 실질적인 도구로 작용할 전망이다.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금융 서비스와 결합하는 시도도 구체화되고 있으며 연말에는 대안 신용평가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나이스평가정보와 협력해 에너지 사용 이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신용 평가 모델 구축을 추진한다. 이는 금융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들에게 정교한 신용 평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당국은 이번 제도 시행이 데이터 주권 확보와 신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에너지 데이터의 개방은 단순한 정보 이동을 넘어 국민의 실생활 편익을 극대화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데이터 활용의 중심축을 공급자에서 수요자인 국민으로 옮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번 조치는 분산된 정보를 표준화된 형태로 통합하여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민간 사업자들은 전송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에너지 컨설팅이나 자동 절전 시스템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연관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동력이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에너지 사용 정보가 개인의 주거 패턴이나 생활 습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정보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취약점이나 제3자 제공 시의 데이터 오남용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완결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는 정보전송자와 중계전문기관 간의 시스템 구축 및 연계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전력과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기술적 인프라를 마련 중이며 안정성 테스트를 거쳐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향후 에너지 마이데이터는 스마트 시티 및 스마트 홈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정교한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소비 효율화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가적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자발적인 데이터 활용 참여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