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의를 공식 수용했다. 조 대법원장은 노 위원장의 선관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이를 중앙선관위에 통보하며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결정으로 선관위는 사무차장 대행 체제에 돌입하며 대대적인 조직 개혁과 상근직 전환 논의라는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일 오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선관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관련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공식 전달했다. 이는 지난 3일 실시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법부 차원의 엄중한 책임 추궁을 의미한다. 노 위원장은 선거 실시 이틀 만인 지난 5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헌법기관의 수장이 선거 관리 부실로 임기 도중 물러나는 것은 국가 선거 시스템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결과로 풀이된다.
노 위원장은 지난 2022년 5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취임하여 약 4년간 선관위를 이끌어 온 인물이다. 당초 올해 3월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후임인 천대엽 대법관이 내정되었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지연되면서 위원장직을 유지해 왔다. 중앙선관위원 임기 6년은 대법관 임기와 별개로 보장되지만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례가 관리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인사 절차의 지연과 행정적 미숙함이 겹치며 지방선거 투표 현장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노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헌법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선거 관리 부실이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는 엄중한 인식이 반영된 발언이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내부의 안일한 업무 태도와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