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의 혼란을 틈타 발생한 범죄라는 점에서 공공 질서 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8일 오후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현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개표소 봉쇄 시위가 격렬하게 이어지던 중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을 인지하고 A씨를 즉각 검거하여 신병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시위 참가자들이 밀집한 개표소 주변에서 특정 여성의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 존재 여부와 여죄를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잠실 개표소는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관리 부실과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대의 점거 시도가 계속되는 장소다. 시위 참가자들은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사과와 전면적인 재선거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은 연일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과 이를 통제하려는 경찰 인력이 대치하며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송파경찰서는 체포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성 여부 등 사건의 전말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성범죄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의 CCTV 영상과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증거 보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대규모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일탈 행위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장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다중이 운집한 장소에서의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녕을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 전문가는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악용한 범죄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사 기관의 철저한 치안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시위의 본질인 선거 부정 의혹 제기라는 메시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시위 참여자 중 일부는 개별적인 범죄 행위가 집단 전체의 목소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집회 현장에서의 철저한 자정 노력과 더불어 경찰의 세밀한 치안 유지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향후 경찰은 잠실 개표소 인근의 경비 인력을 재배치하고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집회 현장에서의 시민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법 당국은 A씨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