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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대란' 140곳 확산…선관위 고위직 낙마, 불신 폭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오늘(8일) 발표로 추가 송부 투표소가 140곳, 투표 중단 후 재개된 곳이 26곳에 달하며 그 규모가 또다시 확대된 가운데, 중앙선관위원장 지명 해제 등 초유의 고위직 인사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불신과 재선거 요구가 지속되며 선거 시스템 신뢰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

선관위가 이날 발표한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는 140개소로, 지난 6월 5일 발표보다 무려 73개가 늘어난 수치다. 전체 1만4천288개 투표소 중 실제 추가 용지가 사용된 투표소는 91곳으로 6월 5일 대비 41곳 증가했다. 투표가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도 26곳으로 4곳 늘어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3개, 경기 36개, 인천 18개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부족 현상이 집중 발생했다.

선관위는 사태 수습을 위해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 우선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오는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하며, 조현욱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아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전반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투표용지 대란' 140곳 확산…선관위 고위직 낙마, 불신 폭발
[사진=연합뉴스]

고위직에 대한 대규모 문책도 단행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통보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 해제됐으며, 위철환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허철훈 사무총장도 면직 수리돼 강동완 사무차장이 직무대행에 나섰다.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은 6월 9일자로 직위 해제되는 등 선관위 고위직에 대한 사상 초유의 책임 추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관위의 잇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국민적 불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6월 7일에도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등 '부정선거' 주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향후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는 한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한국 선거 제도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는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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