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여 명의 소상공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 운집해 국회 추진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중단과 고용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추가 비용은 국가가 직접 지급하라」고 절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생존권 투쟁의 서막을 알렸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주요 단체 소속 3천여 명의 소상공인들은 이날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현장의 실정을 외면한 채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존에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등의 부담으로 고통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결의대회 연단에 올라 「알바비도 감당 못 해 휴일 없이 가족경영으로 버티는 소상공인의 노동 가치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또한 「파업을 무기로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요구하는 배부른 대기업 노조와 달리, 우리는 당장 내일 문을 닫을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사회 양극화의 단면을 지적했다. 이어 「정 그 돈을 주고 싶다면 국가가 직접 지급하라」며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추가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하게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은 특히 국회에서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게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1인당 연간 505만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퇴직금, 4대 보험, 연장근로수당 등 다양한 형태로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은 현재도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 고용은커녕 가족끼리 휴일 없이 일하며 버티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