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프랑스 등 6개국이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 등 26명에게 입국 금지 제재를 가하며, 요르단강 서안 정책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압박이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제재는 이스라엘 고위 각료가 포함된 데다, 주요 서방 국가들의 동시다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이자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제재는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을 포함해 정착민 단체 지도자 4명, 폭력적인 정착민 21명 등 총 26명을 대상으로 한다.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6개국은 이들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거나 연루된 점, 그리고 스모트리히 장관이 '두 국가 해법'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서안 병합 및 신규 정착촌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점을 제재의 주된 이유로 밝혔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건설하는 정착촌을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하며,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두 국가 해법'이 역내 평화의 유일한 길임을 강조해왔다.
특히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상황은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급격히 악화되어왔다. 정착민들에 의한 팔레스타인인 대상 폭력 사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정부 내에서 '두 국가 해법'에 반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커지고, 스모트리히 장관과 같은 인물이 서안 병합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두 국가 해법 방안에 확고히 전념하는 국제 사회의 압도적 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피력했다.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지난달 유럽연합(EU)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극단주의 정착촌 단체 중 한 곳을 설립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정책 입안자를 넘어 요르단강 서안에서의 폭력과 '두 국가 해법' 저해의 핵심 주체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서방 6개국의 이번 제재는 이미 EU의 제재를 받은 인물과 단체에 대한 국제적 압박 수위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