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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익 중심 신외교안보' 천명…이탈리아서 '안미경중' 종언 고하고 자주국방 강화

이재명 대통령, '국익 중심 신외교안보' 천명…이탈리아서 '안미경중' 종언 고하고 자주국방 강화
[사진=연합뉴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국익에 기반한 새로운 외교안보 노선과 자주국방 강화 의지를 천명하며 국제사회에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각인시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 인터뷰에서 과거 한국 외교의 기조였던 "안미경중(안보 미국, 경제 중국) 접근법은 이제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언하며 새로운 외교 기조를 제시했다. 그는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된 분야에서 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는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자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하지만, 미중 양국 간 경쟁 심화와 중국의 첨단 기술 역량 발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의 미중 경쟁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며 미국과의 교류 협력에도 힘을 쏟는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경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이 여전히 한국 외교의 기본 축임을 재확인하면서도, "우리 시대의 새로운 현실에 비춰 동맹을 발전시키고 자율적 행동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율 역량'은 동맹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안보에 직접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군대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과 국방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탈리아, 나아가 유럽과의 관계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한국은 첨단 제조업 분야나 전략적 공급망 분야 등에서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이탈리아를 "미래 산업 분야에 있어 이상적인 파트너"로 지목했다.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 복잡한 위기 속에서 다자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유럽의 대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역설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탈리아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헌 논의와 관련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2024년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당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던 계엄령이 다행히 시민들 덕에 무력화되었으나, 이 사건을 통해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제한할 제도적 도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회고했다. 이에 "우리 시대의 현실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하고 불법 계엄령 등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는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국가 시스템의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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