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구윤철 "종전 MOU는 기회이자 과제"…포스트 중동경제정책 본격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합의를 계기로 정부가 중동 이후 시대를 대비한 경제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이 재확인된 가운데 중동 재건 사업 참여와 경제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춘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종전 MOU 체결 계기…포스트 중동 경제정책 본격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포스트 중동 대외 경제정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체결 합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인 동시에 기회와 과제를 함께 안겨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 정부 "공급망 회복력 강화 전환점"

재정경제부는 이번 중동 전쟁이 에너지·물류·공급망 안정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경제 체질 강화와 공급망 회복력 확보의 중요성을 일깨운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향후 경제안보 정책 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 중동 재건 사업 선점 나선다

구 부총리는 중동 국가들의 재건과 경제 체질 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력 수요를 선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재확인된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동 인프라 협력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주요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고위급 인사를 현지에 파견해 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추진

정부는 하반기 중 범정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EWS)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안보 품목 체계를 개편하고 국가별 맞춤형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안보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FTA·CEPA 확대…시장 다변화 지원

정부는 공급망 안정과 시장 다변화를 위해 주요 통상 협상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몽골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로코 등과의 FTA 체결도 적극 추진해 새로운 시장 개척과 수출 기반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구윤철 부총리(Photo : [연합뉴스 제공])

▲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실시한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응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고용·물가 부담 지속" 민생 안정 총력

구 부총리는 같은 날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중동 전쟁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용 둔화와 물가 상승, 환율 및 금리 변동 등 영향이 지속되는 만큼 정부는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마련 예고...구독 서비스 통합 조회 등 생활밀착 정책 공개

구 부총리는 제조업과 건설업, 농림업 등 부진 업종과 청년층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가칭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비롯한 분야별 대응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개선 방안도 함께 공개됐다.

정부는 여러 애플리케이션에 흩어져 있는 구독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스트 중동 경제정책은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강화, 신시장 개척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중동 재건 사업 참여와 글로벌 통상 협력 확대가 향후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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