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해 첨단기술 전문성을 갖춘 '기술집약형부사관' 직위를 신설하고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한다고 밝혀, 병역의 의무와 개인의 미래를 동시에 설계하는 새로운 지평을 예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기술집약형부사관' 제도의 구체적인 윤곽을 공개했다. 정빛나 대변인은 AI, 사이버, 유·무인복합체계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4~5년간 복무하며 전문성을 쌓고, 전역 후에는 관련 산업 분야로의 취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군 복무를 단순한 병역 의무 이행을 넘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첨단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할 기회로 삼겠다는 파격적인 비전이다.
이번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심화되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문제가 자리한다. 국방부는 병력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군의 전투력과 질적 강화를 유지하기 위해 인적 구조 개편을 추진해왔다. 특히 '기술집약형부사관' 도입은 2040년까지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현재 40%에서 63%로 대폭 확대하려는 국방개혁안의 핵심적인 전략 중 하나다. 첨단 기술 중심의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고, 정예화된 소수 병력으로 군을 운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 같은 국방부의 혁신적인 정책에 이재명 대통령도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어제(06월 24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직장으로써 군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며, 군 복무가 개인의 경력 개발과 직업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로 전환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군이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인 직업군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