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지난 6월 26일 3차 회의를 열고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추가 사건 선정 기준을 확정하며 진상 규명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미래위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조사 대상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공정한 기소 기준 준수 및 공소 유지 여부 등을 의결했다. 이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미래위는 추가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심각한 사건, 위법 부당한 법 적용이 명백한 사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어 시정이 필요한 사건 등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규명하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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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 발족한 미래위는 불과 16일 만에 핵심 조사 범위를 확정하며 속도감 있게 움직이고 있다. 장주영 위원장은 진상조사의 목적이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시정하고 향후 수사·공소 관련 권한의 올바른 행사를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밝히며, 단순히 과거를 들춰내는 것을 넘어 재발 방지 및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