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물가 상승과 환율 변동, 관광 붐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를 이유로 1978년 이후 처음으로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했다.

29일(현지 시각) CNBC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일본 입국을 위해 비자가 필요한 여행객들은 기존보다 최대 5배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단기 체류 비자(단수) 신청 수수료는 기존 3,000엔에서 15,000엔으로, 복수 비자 수수료는 6,000엔에서 30,000엔으로 각각 대폭 인상되었다.

▲ 급증하는 관광객 수와 행정적 부담의 현실화

최근 일본은 기록적인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에 상당한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2024년 3,680만 명, 2025년 4,260만 명이라는 역대급 방문객 수를 기록하며 관광 산업이 GDP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엔저 현상 속에서 과거 경제 상황에 맞춰 설정된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오버투어리즘(관광객 과잉)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기보다는, 증가하는 방문객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운영 비용을 일부 상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PAF20260626274601009(Photo : [AFP/연합뉴스 제공])

▲ 출국세 인상 및 세수 보전 전략

비자 수수료 인상과 더불어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출국세 또한 기존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일본 출국자 중 외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아베노믹스 이전의 20~30% 수준에서 현재 74%까지 급증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소비세 환급 혜택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입장에서는 비자 수수료와 출국세 인상을 통해 관련 비용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 여전한 일본의 인기와 정치적 배경

세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일본의 여행지로서의 매력이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덴츠(Dentsu)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7%가 일본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답해 세계 20개 시장 중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정책에는 정치적인 배경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아베 신조 총리의 개방적인 이민 정책 이후, 다카이치 사나에 현 총리 체제에서는 오버투어리즘과 이민 증가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반영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본 참의원은 영주권 신청 수수료 상한선을 1만 엔에서 30만 엔으로, 체류 자격 변경 수수료 상한선을 1만 엔에서 10만 엔으로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민 관리의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동시에, 보다 우수한 인적 자원을 선별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