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K-Tech Pass' 비자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새로운 정책을 전격 시행한다. 단순한 정량적 기준을 넘어 인재의 기술 전문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한국어 능력 시험 요건까지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변화로 국내 산업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오늘(2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K-Tech Pass' 신규 트랙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K-Tech Pass는 첨단산업 분야 우수 해외 인재에게 톱티어 비자(최우수 인재 거주비자)와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해외 인재 유치를 가로막는 주요 장벽으로 지적되던 한국어 능력 요건이 이번 조치로 완전히 사라진다.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톱티어 비자 발급 시 필요했던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요건을 전면 면제한 것이다. 이는 해외 과학 기술 인재들이 언어 장벽 없이 한국에 유입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인재 평가 방식에도 큰 변화가 도입됐다. 기존 학력, 경력, 연봉 등 정량화된 기준 외에 개인의 기술 전문성과 해당 직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성 평가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이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석학유치사업에 선정된 해외 인재에게 K-Tech Pass를 발급하는 연계형 신규 트랙도 신설되어, 국가 주도 사업과 연계한 우수 인재 확보에도 나선다. 특히,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는 10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이들 기업이 해외 우수 인재를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이번 정책 개편에 대해 『정성평가 방식 추가와 한국어 요건 면제를 통해 더 많은 우수한 해외 인재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물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