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비상계엄 추진에 대해 고작 '선포만 하는 거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공개되며 충격을 안기고 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사안에 대한 심각한 계획 부재가 드러난 것이다.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진술을 상세히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서 비상계엄 마스터플랜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선포만 하는 거였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비상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정민 특검보의 추가 질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 등에 대해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고,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국가의 안보와 민주적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 구체적인 시기, 목적, 그리고 실행 계획조차 없이 단지 '선포'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이 예상된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이른바 '계엄 지시 문건'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해명은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친 중대한 변화를 담고 있던 이 문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쓴 게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라고 해서 줬다」고 밝혀, 문건의 실체와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 그는 심지어 해당 문건을 뒤늦게 파악한 듯 「지금 보니 부적절했다」, 「메시지 계엄 취지가 안 맞다」고 스스로 평가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비상계엄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던 국회의원·정치인 포고령 위반 체포 계획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고 언급하며 정치인 체포 시도에 선을 그었고, 경찰의 체포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비상계엄 논의 당시 알려졌던 내용들과 상충되는 진술로, 향후 내란 혐의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민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진술에 대해 개인적인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브리핑에서 「실망스럽더라」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며, 비상계엄이라는 중대 사안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을 비판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이미 내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군형법상 반란죄를 추가 기소할 경우 '이중 기소' 논란이 발생할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무계획 비상계엄' 진술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실망감을 한층 더 깊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 보여준 허술함은 이미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이번 특검의 발표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적인 민낯을 마주하게 되었으며, 향후 사법부의 판단과 정치적 파장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