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 권한을 총동원해 투표 제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단순한 선거법 개정을 넘어, 선거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향후 결과에 불복할 기반을 다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미국 정치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7월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 제도, 선거구, 선거 보안 체계 등을 변경하려 시도하는 6가지 주요 분야를 보도했다.
첫째, 연방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을 확대하는 시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유권자 등록, 우편투표 등 선거 관리 전반의 권한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주들에 유권자 명부 제출을 요구하고 불응하는 주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당수 법원의 제동에 막혔다. 국토안보부는 비시민권자 불법 투표를 조사했지만, 광범위한 부정선거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둘째, 투표 제한 강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이브 아메리카법(SAVE America Act)'을 의회에 압박하며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서류, 투표 시 사진 신분증 제시 의무화, 유권자 명부 국토안보부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선거구 개편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등에서는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재획정 작업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넷째, 선거 보안 축소 시도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선거 보안 체계 변경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다섯째, 과거 선거 불신 조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며 당시 선거 기록과 투표 장비 조사를 요구하고, 부정선거 주장 뒷받침 근거를 탐색하고 있다.
여섯째, 반대 인사 보복이다. 2021년 1·6 미국 연방의회 난입 사태 또는 2020년 대선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연방수사국(FBI) 요원 등을 축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광범위한 시도는 단순한 선거법 개정을 넘어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20년 대선 패배를 불인정하고, 2021년 1·6 연방의회 난입 사태와 2020년 대선 관련 수사에 참여한 인사들에게 보복을 시도하는 행보는 향후 선거 결과에 불리할 경우 불복할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이 짙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시도 중 상당수는 법원의 판단 등에 막혀 실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미 법무부가 주들에 유권자 명부 제출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브레넌센터 투표권·선거 프로그램 책임자인 숀 모랄레스-도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이 정책 자체 변경보다 「선거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심어 유권자의 참여를 위축시키고, 선거 이후 결과를 문제 삼을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법원의 제동으로 실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키고 유권자의 참여를 위축시키려는 전략적인 의도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며 미국 정치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실제 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불신'을 조장하는 것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달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