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를 상징하는 막대한 '정부 포트폴리오'가 첨단 기술의 심장인 인공지능(AI) 기업들로 확장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전략적 투자자를 넘어 국민 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전례 없는 실험의 다음 장이 열리고 있다.

이는 첨단 기술 육성과 중국 디커플링을 명분으로 20여 곳이 넘는 민간기업 지분을 이미 확보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다음 행보이다. 7월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AI 지분을 기반으로 안정적 고수익을 제공할 「새 트럼프 저축계좌」 구상을 논의 중이며,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백악관과의 협의를 인정했다. 이 구상은 과거 안보나 전략 자산화와는 달리 AI 혁신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하고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현재 AI는 대규모 감원 우려, 전기요금 급증, 소수 엘리트 과실 독점 비판 등으로 대중의 반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한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AI 업계는 정부가 지분을 토대로 국부펀드 유사 모델을 구축해 경제 불평등을 해결하자는 제안을 공공연히 해왔다. 이는 기업공개(IPO) 비판에 대비하고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복잡한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확보한 '정부 포트폴리오' 규모는 이미 수십억달러에 달한다. 작년 7월 국방부는 희토류 기업 MP머티리얼스에 4억달러를 투자해 최대 주주 지위에 올랐으며, 인텔에는 89억달러(반도체법 보조금 57억달러, 국방부 프로그램 32억달러)로 9.9%의 의결권 없는 지분을 확보했다. 작년 말에는 엑스라이트에 1억5천만달러를 지원했으며, 웨스팅하우스(약 8%) 등 원자력 및 양자컴퓨터 기업 리게티 컴퓨팅, 인플렉션 등 20여 곳이 넘는 첨단 민간기업 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는 거센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달 앤트로픽 최신 AI 모델의 외국인 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등 정부의 고압적인 시장 개입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오픈AI의 백악관 협의는 「규제 특혜」를 노린 거래라는 비난도 제기된다. 조지타운대 피터 하렐 객원 연구원은 '식당이 조직폭력배에게 보호비를 상납하는 것처럼 AI 기업도 수출 통제나 사업 폐쇄 조처를 피하고자 정부에 일정한 몫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3월 인텔 주주는 미 상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 제안 거부 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라는 작년 8월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케이토 연구원 스콧 린시컴은 '전시나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트럼프 행정부처럼 많은 민간기업에 투자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투자자' 역할은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옹호론과 정부 간섭 심화 및 시장 왜곡이라는 비판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민간 부문을 장악하려는 이번 시도가 과연 성공적인 미래를 그려낼지, 혹은 첨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낳을지 중립적인 시각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