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첫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방안을 놓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비아파트 활성화와 정비사업 지원, 공공주택 확대, 규제지역 재검토 등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으며,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유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렸다.

▲ 공급 확대 위한 첫 대국민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14일 김윤덕 장관과 김이탁 1차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 학계·업계·언론계·시민사회 전문가, 청년·신혼부부 등 일반 시민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들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관계자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 시급"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의 전 과정이 정상적으로 순환하는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진 교수는 현재 착공 단계에서 병목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인허가부터 착공, 분양, 준공, 입주까지 이어지는 공급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공급 방식 개선,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비아파트 활성화와 금융 지원 요구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지역 지정 이후 담보인정비율(LTV) 축소로 사업장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며 대출 규제 개선과 함께 비아파트 전용 정책금융 및 보증상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중심 공급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거 유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Photo : [연합뉴스 제공])

▲ 정비사업 현장 "이주비 대출 막혀 공급 지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서는 금융 규제가 공급 확대의 걸림돌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신길2구역 김명희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이주비 대출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사업장이 이주 지연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신속한 공급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도심 유휴부지 공급 확대 위한 제도 개선 제안

도심 복합개발과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미국의 주택공급 촉진 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와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설 경우 별도의 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급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공공주택 공급 방식 놓고 다양한 의견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확대 방안을 놓고도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조교수는 공공분양주택을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고 향후 재판매 시에도 동일한 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공공이 직접 환수하기보다 다음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참여연대 이강훈 집행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최소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규제지역 유지와 완화 놓고 의견 엇갈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크게 갈렸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데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전세시장과 매매시장 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규제 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주택 공급뿐 아니라 가격 안정 역시 중요한 정책 목표라며 규제지역을 성급하게 해제할 경우 시장 과열이 재현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택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토부와 함께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