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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 경고'…김건희 특검 21일 연기, 3천만원 ETF 파장

집권 2년 차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외치며 국정운영에 고삐를 죄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특검 출석 연기 등 사법 현안이 불거지며 2026년 7월 16일은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와 고위 인사 관련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힌 하루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무위원 및 공공기관장들에게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며 강한 톤으로 공개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 국정운영에 속도감을 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수사·기소 분리'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이 이어졌다. 구윤철 부총리는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시 기본예탁금으로 현금 3천만원과 최소 20주씩만 매매하도록 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는 특정 종목 ETF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해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2천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최종 승인하며 유통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이재명 '공직 경고'…김건희 특검 21일 연기, 3천만원 ETF 파장
[사진=연합뉴스]

정책 드라이브는 주택 공급과 청소년 보호 분야에서도 가속화됐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는 등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제한 검토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편, 정계는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의혹과 경찰 수사 개혁에 촉각을 세웠다. '관저 이전'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석 일정이 건강상 이유로 당초 19일에서 21일로 연기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비리 근절을 위해 민간인 조사관이 경찰 비리를 조사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등 외부 통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국정 장악 의지와 정부의 전방위적 정책 추진이 가속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고위 공직자 및 여권 인사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국정운영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국정 동력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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