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개정안 시행이 임박하며 국내 AI 산업이 첫 제도 운용 시험대에 올랐다. 생성형 AI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기준의 모호성 속에 「하루하루가 서바이벌」이라는 AI 스타트업의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다.

새롭게 시행될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고영향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빗발친다. 특히 생성형 AI 표시 의무와 관련해 업계는 「AI를 99% 사용한 경우와 1% 사용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느냐」며 구체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영향 AI의 정의와 적용 범위 역시 논란의 중심이다. 의료, 채용, 금융, 교육 등 파급력이 큰 분야에 적용될 이 기준은 자칫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고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국내 AI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불명확한 규제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사업 환경에 놓였다며 막막함을 토로한다.

정부는 이 같은 업계의 혼란과 우려를 인지하고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AI 산업의 경쟁력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업계는 충분한 소통과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연합뉴스]

해외 주요국의 AI 규제 방식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미국은 기술 혁신을 중시하며 비교적 느슨한 규제를 지향하는 반면, 유럽연합(EU)은 위험 기반의 강력한 규제로 AI의 부작용을 통제하려 한다. 일본은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춰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상이한 국제 흐름 속에서 한국 AI 산업은 중요한 기로에 섰다.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은 한국이 AI 분야의 ‘추격자’임을 강조하며, 초기 단계부터 유연한 가이드라인 운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직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등장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기본법 시행 이후, ‘규제’와 ‘신뢰’ 사이에서 균형 잡는 정교한 제도 운용이 한국 AI 산업 미래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추격자의 입장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으로 초기부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등장을 장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