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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發 韓경제 황금기? '네덜란드병' 경고

2026년 6월, 한국 경제는 반도체의 압도적 질주로 월 수출 1천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300억 달러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웠으나, 한국은행은 오늘 그 이면에 드리운 '네덜란드병' 우려에 경고음을 울렸다.

한국 경제는 지난 6월, 사상 최초로 월 수출액 1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총 수출액은 1천22억5천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0.9% 급증했다. 이 중 반도체가 4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한국 수출을 견인했다. 같은 달 무역수지 흑자 또한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오늘(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보고서는 이 같은 호실적의 배경인 반도체발 교역조건 개선이 과거와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내수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6년 1분기 실질 GDP는 3.8% 성장하는 데 그쳤지만, 국내총소득(GDI)은 13.2% 증가하며 GDI와 실질 GDP 성장률 격차가 9.4%p에 달해 196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교역조건 개선은 과거 수입 물가 하락이 아닌,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물가 개선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發 韓경제 황금기? '네덜란드병' 경고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구조적 수요 증가로 반도체 경기 호조와 교역조건 개선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임금 인상(내년 임단협 통해), 소비 개선, 반도체 기업 투자 확대, 세수 증대 등 내수 전반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이종웅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은 「내년 정도에 임금 상승을 통한 소득 여건 개선과 내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도체발 황금기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업황 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폭 확대와 특정 산업(반도체/IT) 쏠림에 따른 '네덜란드병'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정 산업의 초호황이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성과가 특정 산업이나 계층에 편중될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호조의 성과가 특정 산업과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및 여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고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지속 가능한 중장기 성장을 위한 국가적 과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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