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7월 23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2025년 기록적인 경상수지 흑자에도 원화 가치 절하 압력이 지속된 배경에는 '국민연금 410억 달러, 개인 투자자 3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내 기관과 개인의 '해외 주식투자 광풍'이 있었다는 진단이며, 이는 한국 경제의 강력한 펀더멘털 뒤에 감춰진 '환율 불균형'이라는 과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강력한 이목을 집중시킨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일본 등 9개국과 함께 총 10개국 명단에 포함되었다. 한국은 2023년 11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2024년 11월 재포함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국 거시경제와 외환시장 동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GDP 대비 5.3%에서 2025년 6.6%로 크게 확대되었음을 진단했지만, 동시에 '원화는 지속적인 절하 압력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한국 경제의 이중성을 부각했다. 이러한 원화 절하 압력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기관과 개인의 막대한 해외 주식 투자가 지목되었다.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보유 증가액은 2024년 80억 달러에서 2025년 410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비은행 금융기관과 가계의 해외 주식투자도 같은 기간 340억 달러에서 730억 달러로 폭증했다. 이 중 개인 투자자들은 2025년에만 무려 300억 달러 넘게 해외 주식을 매입하며 원화 절하 압력을 심화시켰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입 현상을 '독특한 현상(unique phenomenon)'으로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우려는 직접적인 메시지로 이어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026년 1월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원화 가치 하락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달하며 한국의 외환 정책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한국 외환당국도 원화 절하 압력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28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순매도했으며, 이 중 225억 달러가 2025년 4분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한국은행의 선물환 순매수 포지션 역시 2024년 12월 170억 달러에서 2025년 5월 310억 달러까지 늘었다가 2025년 12월 13억 달러로 크게 줄어들며 시장 안정화 노력을 나타냈다. 국민연금도 한국은행과의 통화스와프 및 달러 자산 매도를 통해 원화 절하 압력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를 통해 외화 유입을 유도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한편,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환율 정책 투명성 부족이 두드러지며 향후 위안화 절상을 저지하기 위한 개입 증거가 드러날 경우 지정 가능성이 경고되었다. 미 재무부는 무역촉진법(2015년 제정)에 따라 15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 흑자, GDP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 이상 GDP 2% 이상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기준을 통해 환율을 평가한다.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은 한국 외환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대규모 자금의 해외 투자 전략이 원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을 요구한다.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노력과 외국인 투자자 참여 제한 완화 시도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으나, '환율 불균형'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강조하며, 이는 향후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로 남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