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규합위)가 오늘(24일)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의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선 권고를 내리면서, 네이버와 두나무의 '빅딜'에 놓인 주요 걸림돌 하나가 해소되며 한숨 돌릴 숨통이 트였다.

대통령 직속 규합위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개선을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현행 시행령은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을 예외 없이 신고 불수리 사유로 규정하여, 경미한 법 위반으로도 사업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규합위는 이 같은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예외 규정」 포함을 통해 규제 합리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시행령에 예외 규정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규합위의 권고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이라는 '빅딜'에 청신호를 켠 것으로 해석된다. 네이버는 2025년 9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현행 규정상 이러한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했으나, 이번 권고로 이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규합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행령 개정안에 예외 규정을 담을 경우, 네이버는 합병 추진의 가장 큰 법적 장애물 하나를 넘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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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빅딜의 최종 성사까지는 여전히 여러 과제가 산적하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가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합병 과정의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당초 2026년 6월 30일로 예정했던 거래 종결 일정을 오는 12월 31일로 연기하며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연내 목표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내용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최대 지분 보유 상한선을 약 20%로 삼는 규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네이버가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두나무의 상당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합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분 제한은 또 다른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직속 규합위의 권고로 네이버-두나무 합병의 한 고비는 넘겼지만,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 지연,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길 지분 제한 규제 등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아 최종 성사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