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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의장단 독식' 원구성 완료… 37석 국민의힘, 11석 민주당의 '책임정치' 선언 뒤 왜?

부산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국민의힘 윤태한 의원(사상구1·재선)의 제2부의장 단독 출마로 최종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되면서, 전체 48석 중 37석을 확보한 국민의힘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모두 독식하게 됐고, 이는 한 달여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소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정치' 선언과 함께 '협치 실종'이라는 씁쓸한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는 28일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 찬반투표를 통해 윤 의원이 공식 선출되면 부산시의회는 전반기 모든 권한을 국민의힘이 장악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순조로워 보이는 이번 제2부의장 선출은 사실 한 달여간의 진통 끝에 나온 결과다. 국민의힘은 전체 48석 중 37석을 차지하며 압도적 다수당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 11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2부의장직을 제안했다. 이는 원활한 의회 운영과 협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스처로 해석되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절하면서 해당 자리는 한 달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부산시의회 '의장단 독식' 원구성 완료… 37석 국민의힘, 11석 민주당의 '책임정치' 선언 뒤 왜?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제2부의장직 제안을 거부한 핵심 이유는 상임위원장직 배분 협상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7개 상임위원회 중 2개 위원장직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은 '책임정치'를 명분 삼아 제2부의장직마저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모든 의회 권한을 가져가 시정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같은 당 소속인 전재수 시장과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는 '여소야대 시의회' 간의 '협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의회 내 소수당으로서 협치 없는 원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장과 시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주문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원구성 결과는 민주당의 바람과는 달리 국민의힘의 독식으로 귀결되면서, 향후 전재수 시장의 시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의 입법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부산시의회는 의장단은 물론 7개 상임위원장단 자리까지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하는 '독식' 형태로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게 됐다. 소수당인 민주당이 '책임정치'를 내세워 모든 권한을 다수당에 넘겨주며 '협치'를 당부했지만, 과연 이번 독식 원구성이 부산 시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향후 부산시 집행부와 시의회 다수당 간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정치적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협치 실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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