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 최고' 증가율이라며 발표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실제 국민 삶과 동떨어져 저소득층의 불안정한 생활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시민단체들의 맹렬한 비판에 직면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는 이날 제80차 회의를 열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92만9천885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6.70% 인상된 금액으로, 2015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원회에서 「이번 인상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역대 최고' 증가율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역대 최고'라는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결정이 실제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있으며 소득 격차를 방치하고 있다고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발표가 기만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6년간 중생보위가 법에 명시된 기본 증가율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기준액을 정해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실제 국민 소득 수준과의 격차는 2020년 12.49%에서 2024년 28.22%까지 심화됐다. 이들은 「정부는 소득 격차를 방치하고도, 이날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역대 최고'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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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로운 산정 방식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정부는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 등 다른 주요 사회·경제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기존 잘못된 관행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통계적 조작을 통해 실제 소득 격차를 가리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러한 결정이 취약계층의 생활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케이(K)자 양극화'를 방치할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 순 중간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80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그 결정은 국민 복지 기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숫자놀음'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역대 최고' 인상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과의 괴리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경고는 저소득층의 삶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단순한 숫자놀음이 아닌,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준」으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고, 소득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