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피해자들을 괴롭히던 대포폰이 이제 사흘 안에 무력화된다.

고금리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노린 불법 사금융과 이들의 무자비한 추심 행위는 끊이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지목돼 왔다. 특히 발신 추적이 어려운 대포폰을 이용한 협박과 갈취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왔다. 그동안 불법 대부·채권추심 전화번호의 착신 기능을 차단하는 데만 신고 후 최소 7일이 소요돼, 이 기간 동안 피해자들은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오늘(2일)부터 '대포폰 제로' 시스템을 가동하며 불법 추심 근절에 전면적으로 나섰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7일 걸리던 불법 대포폰의 발신중단 기간이 3일 내외로 대폭 단축돼,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추심 전화를 지속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하는 길이 열렸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불법사채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포폰 제로' 시스템은 채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대부·채권추심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가동된다. 금감원은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로 2~3초 간격으로 자동 전화를 무제한 발신한다. 이 같은 연속적인 자동 발신은 불법 추심업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다른 통화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사실상 추심 시도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후 금감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하고, 과기정통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전화번호 이용이 영구적으로 중지된다.

이번 대대적인 조치의 법적 근거는 지난해(2025년)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있다. 개정된 대부업법은 불법 대부·채권추심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금감원이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불법 추심 행위가 실질적으로 근절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 또한 대폭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3초 간격의 자동 발신 기능은 불법 추심자들이 버틸 수 없는 시간적 압박을 가하여 불법행위를 포기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대포폰 제로' 시스템을 통해 불법 사금융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번 금감원의 선제적인 조치가 불법사금융 시장에 경종을 울리고, 불법 추심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불법행위 수단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불법사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