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스룸
세출 조정 내용 확정만 남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 전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오는 27일부터 본격화된다. 여야는 이날부터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국방위 등 2차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를 열어 심사에 착수한다. 이는 여야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재원 가운데 1조원을 올해 세출 예산을 조정해서 조달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마스크 '1인3장' 허용…대리구매 '5부제' 적용 완화
다음 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3장'으로 늘어난다. 대리 구매의 경우 마스크 5부제 적용을 완화해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리 구매에 한해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판매처를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코로나19 신규확진 6명…총1만708명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일 기준 6명 늘어났으며 누적 확진자가 총 1만708명이 됐다. 3월 16일 이후 39일 만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총 240명이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28일 전국위서 의결
미래통합당이 당 수습 방안 마련을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오는 28일 공식 출범하기로 했다.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통합당은 오는 28일 오후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김종인 비대위'를 추인할 예정이다.
당정, '전국민 지급' 절충안 마련…고소득층 기부방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총선 공약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해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표류하는 2차 추경 심사…여야 재난지원금 떠넘기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22일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 여부를 놓고 네탓 공방만 벌이며 긴급 재난지원금의 ’긴급성‘의 의미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전환 결론
미래통합당은 22일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비대위원장에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영입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현역 의원과 21대 총선 당선인 142명 중 14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의견이 수렴됐다고 심재철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대행)가 기자들에게 밝혔다.
심재철 "재난지원금 지급액수·범위, 당정이 정해오면 그대로 할 것"
미래통합당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관련,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국정을 책임질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현재 상황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60% 육박 [갤럽]](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4/48/944877.jpg?width=200&height=130&crop_gravity=northwest)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60% 육박 [갤럽]
총선 직전 국민 10명중 6명 정도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긍정평가를 내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는 10명 중 4명이 지지를 보냈다. 한국갤럽은 4·15 총선 직전인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뒷돈 수수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DB그룹 김준기 전 회장,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재판서 집행유예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공공배달앱 위해 군산 간 이재명 "지자체 배달앱 통합운영 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공공배달앱)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자체별 공공배달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으려는 구상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개발한 군산시를 벤치마킹 목적으로 방문한 자리서 공공 배달앱 개발 추진과 관련해 "시군 단위, 시도 단위로 다 따로 운영하면 망하는 수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서버 운영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21대 총선후 맞는 세월호 6주기, 통합당의 자세도 바뀌었다
세월호 6주기를 맞은 16일 여야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세월호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가 전하는 죽음과 통곡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 진실은 여전히 가라앉아 있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우한 연구소 발생 의혹 파해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 우한의 한 연구실에서 유래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지금 벌어진 끔찍한 상황에 대해 매우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고민정 당선에 주목받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부는 선별지원 고수
21대 총선으로 주목받은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이번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혔던 서울 광진을에서 청와대 대변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자 선거운동 기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고 후보 당선 시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이재명 "100억 양도차익 세금 형평성 안 맞아"…부동산 세제개편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