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정치적 상황과 경제교류 분리해야”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6일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제11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 참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아시아 국가 간 기업인 출입국제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아시아 역내 12개국 16개 경제단체에서 단체장 및 소속 기업인 등 약 50명이 참석하였다.

◆ 코로나19 장기화, 2022년 세계경제 완전한 회복 속 한국경제 선방

권 부회장은 2022년 세계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 부회장은 "이번 바이러스에 의한 글로벌 경제위기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경련이 지난 6월 세계 18개국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따른 더블딥으로 2022년 하반기가 되어야 세계경제가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 전세계 성장률 -4.4%(IMF기준) 아시아 45개국 -0.7%(아시아개발은행)인 가운데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9%(IMF), 2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은 -3.2%로 양호했다.

권 부회장은 한국경제의 선방 배경에 ▲낮은 서비스산업 비중, ▲우수한 코로나 대응, ▲ 전체 수출의 1/4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의 코로나 회복에 따른 영향 등을 들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광, 호텔 등 업종에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권 부회장은 전망했다.

전경련 제공

◆ 아시아 경제 성장 위해 정치적 상황과 경제교류와의 분리 필요

권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을 회복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의 경제회복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WTO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수요 감소 및 보호무역 확산으로 금년 2분기 세계 교역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21%나 감소했다.

권 부회장은 아시아 국가들의 장점을 역내 경제회복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아시아 국가 간 기업인 출입국제한 완화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 방역 우수한 국가와 간의 제한 완화 협의, 대상도 기업인에서 관광객 교류까지 점진적 확대 ▲ 아시아 역내 국가 간 정치적 상황과 경제교류와의 분리해 상호 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는 경제교류 등을 제안했다.

◆ 국제무역 질서 회복 가장 시급

권 부회장은 "지금은 국제무역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으로 전쟁과 빈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며 "부활한 보호주의에 맞서 이럴 때 일수록 자유무역이 인류공동 번영에 기여한 역사를 다시 새겨야 하며, 다자주의를 부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공황과 이에 따른 보호무역 확산이 1·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비극을 낳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제무역에 있어서 WTO와 같은 시스템은 회원국들에게 통상규범을 지키도록 할 뿐 아니라 무역분쟁 해결의 기구로써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 11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경제체제를 유지, 강화해야"

한편 이번 11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 참가한 회원단체들은 공동성명서 채택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경제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RCEP, CPTTP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혼란에 빠진 아시아 역내 연결성을 재정립하고, 인프라 개발의 질적?양적 개선을 통해 연결성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서는 또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R&D 촉진, 환경에너지기술에 대한 금융 촉진 뿐 아니라 디지털경제 전환 등에 있어서 진일보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아시아 경제단체간 협력을 통해 노력을 배가하고 역내국가간 공조와 협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