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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FTA 체결로 미 수입품 실효 관세율 0%대"

우리나라의 대미(美) 수입품 관세율이 13.6% 수준이라는 외신 보도에 정부가 "실효 관세율은 0%대"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4일 발표한 발표한 상호 무역 및 관세 각서(memorandum)와 관련하여 다수의 외신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대한 우리 관세율을 멕시코, 캐나다 등에 이어 13.6%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연합뉴스 제공]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약 13.4%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황이고, FTA 체결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MFN 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FTA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현재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라며 "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어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올해에는 세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참고로 한미 FTA에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