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미·일 투자 협력 균열…소프트뱅크 62억 달러 수수료 논란

장선희 기자

미국과 일본의 5,500억 달러 규모 투자 협력 프로젝트에서 소프트뱅크를 둘러싼 수수료 논란이 불거지며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소프트뱅크는 약 1조 엔(약 62억6천만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일본 정부의 개입으로 대폭 삭감됐다.

▲ 오하이오 발전소 사업…첫 성과이자 갈등의 시작

문제가 된 사업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건설되는 330억 달러 규모 가스발전소다.

해당 프로젝트는 일본이 대미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관세 완화를 얻어낸 협정의 첫 성과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구조적 갈등을 드러낸 사례가 됐다.

▲ “돈은 일본이, 수익은 소프트뱅크?” 불만 확산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소프트뱅크가 지분 투자 없이 개발 역할만 맡으면서도 막대한 수수료를 받는 구조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 자금이 대부분 투입되는 상황에서 “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프트뱅크
[AFP/연합뉴스 제공]

▲ 수익 배분 구조도 불리…장기 부담 우려

이번 투자 구조는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미·일이 수익을 50:50으로 나누고,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부담에 비해 장기 수익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트럼프 중심 구조’…일본 영향력 약화 논란

협정 조건상 프로젝트 선정 권한이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중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본은 프로젝트 발표 후 45일 내 자금 투입을 결정해야 해 사실상 선택권이 제한된 구조다. 이에 따라 일본이 투자 주체임에도 의사결정에서 밀리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 소프트뱅크 역할 ‘양날의 검’

손정의 회장의 트럼프와의 긴밀한 관계는 협상 성사에 핵심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사실상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정책과 기업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열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터져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일본 관료들은 이번 회담을 신임 총리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운명의 순간'으로 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구리 제련, 디스플레이 제조,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등 2차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향후 프로젝트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 금융 리스크도 변수…민간 참여 주저

일본 정책금융기관과 수출신용기관이 자금과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상업은행들은 여전히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높은 보증 비율에도 불구하고 사업 구조와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거대 AI 생태계 구축 노리는 소프트뱅크의 포석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프트뱅크는 이미 오하이오주 포츠머스 발전소 건설을 위해 GE 베르노바로부터 100억 달러 규모의 터빈을 주문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해당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자사가 운영할 데이터 센터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 데이터 센터들은 소프트뱅크가 주요 주주로 있는 오픈AI(OpenAI) 등의 고객사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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