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에서 조업 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어업 공익 수당과 직불금을 부정 수급한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실태 조사 결과 드러난 이번 사례는 정책 지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엄정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부정 수급액 환수와 더불어 수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며 행정 처분에 나섰다.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각종 수당 제도가 일부 수급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음이 확인되었다. 보령시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어업인 경영체 조업 실적 전수 조사 과정에서 보령 지역 어민 8명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지원금을 수령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현행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어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공익 직불금이나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간 조업 일수가 최소 60일을 넘어야 한다. 이는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선별하여 정책적 혜택이 실질적인 어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8명의 어민은 이러한 경영체 등록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실질적인 어업 활동 증빙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서류상으로만 경영체 지위를 유지하며 예산을 집행받았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조업 실적 미달이 확인된 즉시 해당 어민들에 대한 어업 경영체 등록을 취소 처분하였다. 이는 향후 모든 어업 관련 지원 사업에서 배제됨을 의미하는 강력한 행정 조치로, 정책 자금 집행의 무결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 단계로 풀이된다.

▲ 어업 경영체 등록 기준 미달 사례 확인

부정 수급된 금액의 규모와 기간을 살펴보면 적발된 인원들은 1인당 2024년 기준 120만 원의 공익 수당을 수령하였다. 또한 공익 직불금의 경우 수급 기간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3년 치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년 동안 직불금을 받은 어민은 160만 원을, 3년 동안 전액을 수령한 어민은 240만 원을 각각 타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령시는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수당과 직불금 전액에 대해 환수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단순히 원금을 회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령에 명시된 엄격한 징벌적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보령시가 통보한 제재수위는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시는 부정 수급한 직불금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3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인당 최소 480만 원에서 최대 720만 원의 부가금이 청구된다. 공익 수당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수령액의 5배를 제재부가금으로 설정하였다. 120만 원의 수당을 받은 어민은 그 5배인 6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부정 수급자 1인이 부담해야 할 총 환수금과 제재금 합계는 1,000만 원을 상회하게 되어, 부당 이득을 취하려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 부정 수급액 환수 및 고강도 제재금 부과

이러한 고강도 행정 처분에 대해 해당 어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적발된 어민들은 보령시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에 불복하여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조업 실적 증빙 과정에서의 억울함이나 기준 적용의 엄격성 등을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시는 어민들의 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책 자금의 부정 수급은 어촌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향후 조업 실적 증빙 자료를 더욱 꼼꼼히 살피고 현장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여 세금 낭비를 막겠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보령 지역에서 공익 수당을 지급받는 어민은 총 3,278명에 달한다. 대다수의 어민이 고령화와 수산 자원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8명의 부정 수급 사례는 정책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보령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업 경영체 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대산해수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면세유 사용 실적이나 위판 기록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교차 검증을 통해 허위 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행정소송 제기 및 향후 관리 감독 강화 방안

전문가들은 이번 보령시의 사례가 전국 지자체의 어업 지원금 관리 방식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취지는 좋으나, 실질적인 조업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선량한 어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조업 일지 자동화나 실시간 위판 데이터 연동 등 과학적인 관리 기법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령시는 이번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제재 수위와 관리 지침을 보완하여 더욱 투명한 수산 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