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 납입액의 3.4배를 보전하는 '서울형 이음공제' 사업을 본격 확대 시행한다. 신규 채용된 서울시민 근로자가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기업의 지원금을 합산하여 총 1,224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업 소재지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인원 기준을 유연화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고용 안정성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고질적인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형 이음공제'를 시행한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하여 이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지원 범위를 더욱 넓혀 시장의 요구에 대응한다.

근로자가 매달 10만 원을 납입하면 서울시와 채용 기업이 각각 12만 원씩 추가로 적립하는 삼자 분담 구조를 취한다. 3년 동안 성실히 근속한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 총액인 360만 원의 약 3.4배에 달하는 1,224만 원과 복리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이는 대기업 수준의 임금 보전 효과를 제공하여 청년과 중장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꾀하려는 조치다.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설계도 이번 사업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로 꼽힌다. 참여 기업이 청년과 중장년을 동시에 신규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납입한 금액 최대 864만 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낮출 수 있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법적·경제적 유인책이 된다.

올해부터는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고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개선했다. 과거에는 서울 소재 기업에 취업한 서울시민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기업 소재지와 상관없이 서울시민을 채용한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행정 구역의 경계를 넘어 인력 수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돕는 시장 중심적 접근이다.

지원 인원에 대한 세대별 칸막이 규제도 철폐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인력 운용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기존에는 기업당 청년 7명과 중장년 3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세대 구분 없이 최대 10명까지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는 각 기업의 고용 환경과 직무 특성에 맞는 유연한 인력 배치를 가능하게 하여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울시 누리집 공고를 통해 필요한 서식과 증빙 자료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시는 자격 요건을 엄격히 검토한 뒤 1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단의 최종 검토를 거쳐 가입을 확정하는 투명한 절차를 준수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총 500명이라는 한정된 지원 규모가 서울시 전체 중소기업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예산 소진 시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은 정책의 수혜 형평성 측면에서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선착순 방식의 모집이 가져올 수 있는 행정적 쏠림 현상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예산 배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력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세대 간 기술 및 경험이 연결되는 상생 고용 모델인 서울형 이음공제가 현장에 확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공 재정 투입이 민간 고용 안정성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율을 높이고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키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자산 형성 지원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노동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적 투자다. 시는 향후 예산 집행 결과와 고용 유지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업 규모의 추가 확대 여부와 제도 개선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