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를 향해 공보물 내 학력과 의정 성과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직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양 후보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이는 당선무효 및 선거 보전 비용 전액 반납에 이르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양 후보 측은 전공의 세부 명칭을 사용한 것일 뿐이라며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개혁신당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배포한 선거 공보물에 최종 학력과 법안 통과 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의혹 제기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정보의 왜곡을 바로잡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양 후보가 자신을 과대 포장하기 위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양 후보의 공보물 내 학력 표기 불일치는 이번 논란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천 원내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양 후보는 공보물 3페이지에 본인을 'AI전략경영 박사'라고 명시했으나, 동일한 공보물 2페이지의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는 '경영학 박사'라고 적시했다. 한 권의 공보물 내에서 서로 다른 학력 명칭이 사용된 것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는 의도적인 행위라는 것이 개혁신당의 주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후보자 정보에 따르면 양 후보의 최종 학력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경영학 박사 학위 취득으로 기록되어 있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선거 공보물은 공적 기록과 일치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가공하여 기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천 원내대표는 "양 후보는 본인이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과대 포장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는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학력 의혹 외에도 양 후보가 주장하는 의정 성과의 진위 여부가 또 다른 논란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양 후보는 그동안 공보물과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직접 발의하고 통과시켰다고 홍보해 왔다. 그러나 개혁신당 측은 해당 법안의 통과 시점과 양 후보의 의원 임기를 대조해 볼 때 이는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논란이 된 반도체특별법은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칭한다. 양 후보는 2024년 5월에 임기가 종료된 전직 의원 신분으로, 올해 초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였다. 천 원내대표는 양 후보가 법안 통과 과정에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신의 성과로 둔갑시켰다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고발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 후보가 과거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의 성격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당시 양 후보가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에 국한된 단독법이 아니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반도체 단독 특별법 성과로 홍보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심각한 정보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양 후보는 즉각 반박에 나서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양 후보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을 갖고 그러는 건 억지이고, 제 전공이 경영학 중 AI전략경영이라 그렇게 표기한 건데 무슨 허위 문제가 있느냐"고 항변했다. 학위의 세부 전공을 명시한 것이므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다는 논리다. 양 후보 측은 개혁신당의 주장이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선거법 전문가들은 후보자 정보의 정확성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후보 자격 박탈과 당선무효는 물론,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선거 보전 비용을 전액 반납해야 하는 엄중한 사안이다"라며 법적 책임의 무게를 강조했다.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법치 질서를 중시하는 보수적 관점에서도 후보자의 경력 위조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향후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지사 선거 판도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는 만큼, 양측의 법리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보의 진실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권을 행사해야 하며, 정치권은 선거 공보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