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소규모 취락지구 19곳을 대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응하는 대규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단행한다. 이번 조치는 사유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절차의 마무리로, 오는 6월 2일 최종 결정 고시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시는 20년 넘게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실효 위기에 처한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실제 현황에 맞춰 재배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고양시의 이번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기에 맞춘 선제적 행정 조치로 평가받는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법적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시는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정비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재정비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 고양시는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2일 이를 최종 확정함으로써 지역 내 토지 가치 제고와 정주 여건 개선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비 대상은 다음 달 실효가 예정된 소규모 취락 19개 지구를 중심으로 우선 선정되어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시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아 관리가 소홀했던 소규모 지구를 우선 정비한 뒤, 향후 이해관계가 복잡한 중·대규모 취락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도시의 균형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행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고려한 단계적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고양시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모델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 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불합리한 도로망 체계를 현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시는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계획을 재설정하고, 건축 한계선을 설정하여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필요한 유효 폭원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였다. 지형 여건상 도로 개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개발 실익이 낮은 시설은 과감히 폐지하여 토지 소유주의 부담을 줄였다. 대신 보차혼용통로 결정을 통해 최소한의 통행권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실무적 해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공공시설 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민간 개발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공공기여 방안도 구체화되었다. 시는 이용률이 낮거나 사업성이 없는 주차장과 완충녹지 계획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15%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공공기여 방식은 허용 용도와 가구 수를 제한하는 관리 방안과 결합하여 도시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면서도 민간의 자율적인 토지 이용을 장려하는 시장 친화적 접근법으로 분석된다.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양시는 그동안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을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고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차례로 통과하며 계획의 객관성과 전문성도 확보한 상태다. 이러한 민관 협력 중심의 절차 이행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소송이나 주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미래 설계에 있어 주민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법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주력한 결과다.

일각에서는 주차장과 녹지 등 필수 기반 시설의 폐지가 장기적으로 주거 환경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공공시설 부지가 사유지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의 부족 문제는 도시 관리의 또 다른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고양시는 공공기여를 통한 대체 시설 확보와 가구 수 제한 등의 보완책을 통해 이러한 부작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도시의 효율적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셈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GB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사유재산권 제한 문제를 해소하고 취락지구의 정주 여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조치가 장기 미집행 시설로 고통받던 토지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동시에 도시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한 사례라고 평가한다. 권위 있는 행정 처리를 통해 도시의 질서를 재정립하겠다는 고양시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향후 고양시는 이번 19개 지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대규모 취락지구에 대한 2단계 재정비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실효 시기가 임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시 기능의 마비를 막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토지 소유주들은 고시 이후 변화되는 건축 기준과 용도 제한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 자산 가치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재정비가 고양시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