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태도가 양국 간 무역 합의 이행 및 타결 능력에 실질적인 걸림돌이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쿠팡과 메타 등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겪는 차별적 대우를 언급하며, 이것이 한미 전략적 동맹 관계 속에서도 미국의 주요 관여 요소가 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작년 합의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가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행정부의 '대체 관세' 검토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행정부의 외교 수장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한국 내 미국 기업들의 경영 환경 악화가 양국 경제 협력의 신뢰를 저해하는 핵심 요인임을 공식화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시간 3일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과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화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 이것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는 그동안 비공개적으로 논의되던 통상 갈등 이슈를 루비오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처음으로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시장 내에서 쿠팡과 메타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겪는 불공정한 처우는 한미 무역 관계의 새로운 긴장감을 조성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한국에서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 등에서도 유사한 표적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상황이 한국과의 전략적 일치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對)한국 관여 정책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2월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미 관련 우려를 전달했음을 시사하며 한국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미 양국은 작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對)한국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측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무역 합의를 이행 단계로 진입시켰다. 그러나 지난 2월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화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을 명분으로 '대체 관세' 부과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결국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 태도가 미국이 한국에 기존보다 높은 새 관세율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지형 변화와 민주주의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해 우려 섞인 비판을 제기하며 한미 동맹의 균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하게 좌측으로 기울었고 중국을 향해 더 많은 길을 열어주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억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관련 보수 인사의 칼럼을 회의 기록에 남길 것을 요구하는 등 공세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러한 시각은 미국 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국의 정책 기조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루비오 장관은 이러한 정치적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기계적 중립을 유지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때로 미국의 국익에 우호적인 지도자를 뽑기도 하고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합법적인 선거이고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라면 우리는 국민들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선출된 지도자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정부 전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미국이 국익 수호를 위해 관여해야 한다는 의미임을 분명히 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내 미군의 전략적 태세와 핵 억지력 제공에 있어 기존의 강력한 공조 체제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루비오 장관은 아미 베라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곳에서의 우리 태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하며 대북 억지력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위기를 촉발하거나 전쟁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히며 실무 차원에서의 강한 관계 유지를 확언했다. 이는 통상 분야의 갈등과는 별개로 군사적 동맹 관계의 무결성을 유지하겠다는 미국 행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조선업 재건을 위한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은 미국의 '해양행동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영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국 내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초기 물량 중 몇 척은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브리지 전략'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이러한 협력은 미국의 조선업 생산 능력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한국의 건조 역량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양국 모두에게 실익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한국에서 미국 선박을 통째로 건조하기 위해서는 외국 건조 제한 규정을 일시 유예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적 조치가 선결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한미 관계는 경제적 실익을 둘러싼 치열한 협상과 대체 관세 도입 여부에 따른 통상 마찰의 파고를 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루비오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국 정부의 규제 정책이 단순히 국내 사안에 그치지 않고 거시적인 한미 무역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 논란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향후 자동차 관세율 유지와 추가적인 경제 협력의 성패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민주적 주권 행사와 글로벌 시장 질서 준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정교한 대미 통상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