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선 전남 구례군수 당선인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매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민생 정책을 공약 1호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현재 연 4,000억 원 규모인 구례군 예산을 5,000억 원대로 대폭 확대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37년 교육 현장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행정에 접목해 영유아 돌봄과 교육을 공공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행복 교육 도시' 조성도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장길선 전남 구례군수 당선인은 당선 직후 공약 1호인 전 군민 월 30만 원 기본소득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이번 기본소득 지급 정책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위축된 지역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과 농민이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장 당선인은 기본소득 지급이 관철되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군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 소멸의 위기를 타개할 동력을 얻겠다고 설명했다.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연 4,000억 원대 수준인 구례군 예산을 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산 규모를 약 25%가량 증액함으로써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내 인프라 투자를 병행한다는 계산이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걱정을 지우기 위한 공격적인 재정 운용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장 당선인은 37년간 교사와 교육장으로 재직하며 쌓아온 풍부한 교육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구례를 행복 교육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공공 영역에서 영유아 돌봄과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교육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행정에 이식함으로써 지역 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사회의 분열을 치유하고 군민 통합을 이루는 것 또한 차기 군정의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장 당선인은 분열됐던 구례를 하나로 화합하기 위해 군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군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모든 군민이 정책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보편적 기본소득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은 지자체 여건상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기본소득 지급이 일시적인 소비 부양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교한 사후 관리와 성과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장 당선인은 자신의 정책 철학을 강조하며 "기본소득 지급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37년 교육 현장에서 다져온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약 이행의 무결성을 확보하고 구례군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군민 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 추진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향후 구례군은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과 구체적인 예산 편성안 마련 등 행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5,000억 원 시대를 열기 위한 중앙 정부와의 협의 및 도비 확보 경쟁이 정책 성패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 당선인의 공약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이는 대한민국 지방 자치 역사에서 인구 위기 대응과 기본소득 실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