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이 여행사와 결탁해 항공권을 변조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의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가로챈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총 6,600만 원 상당의 공금을 편취한 도의원 1명과 공무원 6명, 여행사 대표 6명 등 총 13명을 사문서변조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총 12회에 걸쳐 태국과 일본 등지로 출장을 다니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편취한 혐의로 경남도의회 관계자들과 여행사 대표들을 검찰에 넘기며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렸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고질적인 부정부패 사례를 정조준한 것으로, 피의자들은 조직적인 서류 조작을 통해 도민의 혈세인 공적 자금을 사적 경비로 전용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한 의원, 그리고 이권에 개입한 민간 업체가 결탁하여 치밀하게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년에 걸쳐 총 12회의 국외 출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주요 방문지는 태국과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들이었으며, 출장 목적과 관계없이 항공료를 증액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국가 예산을 잠식했다. 여행사 대표들은 의회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항공권 가액을 실제 구매 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변조 서류를 발급하며 범죄의 실행을 도왔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공기관과 민간 업체 간의 뿌리 깊은 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범행의 핵심은 항공권이라는 공적 증빙 서류를 변조하여 차액을 확보하는 수법에 있었다. 피의자들은 실제 항공권 가격보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더한 금액이 기재된 허위 영수증과 항공권을 도의회에 제출하여 약 6,600만 원의 예산을 과다 청구했다. 이렇게 부풀려진 금액은 고스란히 이들의 손에 들어갔으며, 결과적으로 경남도의회는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감시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범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편취한 자금의 용처는 대부분 현지에서의 여행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의원과 공무원 등은 부당하게 확보한 돈을 출장지에서 추가적인 체류 비용이나 개인적인 소모품 구매 등에 사용하며 공금의 목적 외 사용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배정된 출장비가 개인의 관광이나 편의를 위한 쌈짓돈으로 전락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의회가 기본적인 윤리 의식마저 상실한 채 예산 낭비를 일삼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수사 과정에서의 원칙과 향후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권이라는 공적 증빙 서류를 변조하여 예산을 편취한 행위는 공직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수사 당국은 서류 조작의 정밀함과 범행의 반복성을 고려할 때, 이번에 적발된 사례 외에도 유사한 형태의 부정행위가 더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일부 개인의 부도덕한 행위일 뿐, 도의회 전체의 시스템적 결함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기계적 중립성 측면에서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과 정당한 법적 절차 준수가 필요하며,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수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 훼손 가능성과 함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경찰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13명 외에도 추가적인 피의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 국외 출장비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와 더불어, 영수증 검증 시스템의 고도화 등 투명한 정산 체계 도입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추가적인 횡령 여부가 명확히 가려질 것이며,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엄정한 사법 처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직 사회 내부에 만연한 예산 편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