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 3특' 전략에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투입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예고하며,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균등한 성장의 기회를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발맞춰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과 메가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별 성장엔진 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국가 성장 전략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공개를 예고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다.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머물지 않도록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정교한 투자 지도를 작성 중이다. 이는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국가의 경제 체질을 지역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되다.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축인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다.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으로 이어지는 5대 권역과 강원, 전북, 제주의 3대 특별자치도가 각기 독립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구조다. 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여 자생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다. 이러한 재편 전략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결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인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를 통해 지역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지역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11개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기술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지역 제조업 현장에 이식됨으로써 생산성 혁신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다. 특히 올해 지역 성장을 1순위 과제로 설정한 산업부는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혁신을 결합한 성과 도출에 집중하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유턴 기업 정책도 비수도권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이다. 정부는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기업으로 한정하는 파격적인 제도 개선안을 내놓다. 이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방 경제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유인책으로 평가받다. 지방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방 이전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조성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전략적 운용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다. 정부는 펀드 자산의 40% 이상을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민간 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게 하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지원금 수준에 준하는 기업 투자 지원금을 도입하여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규모 금융 지원은 민간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과감한 시설 투자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다.
정부는 규제 프리존 성격의 '메가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와 같은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지역 성장의 핵심 거점을 확보하려는 구상이다. 메가특구 내에서는 기반 시설 구축부터 인력 공급, 부지 제공에 이르기까지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 지원이 이루어지다.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더라도 수도권 이상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와 인프라 지원을 집중하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과 펀드 운용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하다. 인위적인 지역 안배 중심의 투자가 자칫 시장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다. 민간 주도의 성장이 아닌 정부의 정책적 견인이 앞설 경우 투자 지속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비판적 시각도 일부에서 나오다. 이러한 관점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몰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경고로 해석되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가 5극 3특 균형 성장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임이 강조된 결과"라고 설명하다. 그는 이어 "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적극적인 지방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이다. 정부는 하반기 중 5극 3특 지역별 성장을 이끌 산업들을 성장엔진으로 최종 선정하고 특별보조금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분석하다.
향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지역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다. 이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의외의 성과들이 가시화될 경우 지방은 단순한 생산 기지를 넘어 혁신의 중심지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와 성장엔진 육성 전략이 실제 기업의 투자 이행으로 이어지는지가 이번 정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국토 균형 발전을 향한 정부의 의지가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와 직결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