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월 9일(현지시간) 벨기에 방문 중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금액 대폭 상향을 전격 제안했다. 특히, 주식시장 활성화로 수조원대로 불어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혀 정책 추진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2년 한시 사업으로 도입된 농어촌기본소득이 충북 옥천군에서 인구를 반등세로 전환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미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을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며, 현재 월 15만원인 지급액을 '그 이상'으로 높일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인구 감소로 고통받는 농어촌 지역에 실질적인 희망을 불어넣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가장 큰 난제로 꼽히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수조원대 폭증」한 농어촌특별세를 기존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 예산 대신 농어촌기본소득에 전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통상적인 예산 운용의 틀을 깨고, 세금을 인프라 건설이 아닌 직접적인 주민 소득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예산 운용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재원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묘수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재원 문제는 '의지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군 단위 예산이 1인당 2천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정 여력 부족을 핑계로 농어촌 지원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정책적 우선순위를 명확히 세워 과감히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