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3주기를 맞은 2026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신고의 두려움 없이 교사들이 가르치고 아이들이 온전히 배울 수 있는 '안심 학교'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3년 전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무너진 교권과 교육 현장의 현실을 우리 사회에 충격적으로 드러내며 큰 경각심을 안겼다. 당시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현재도 교육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3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선생님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교단에 서고 있다'며, 무너진 교권이 아이들의 온전한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약속을 내놓았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확실히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나아가 교사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세심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