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일념으로 비이성적인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시대정신을 확고히 지키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수사기관 간의 견제 장치를 보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중대한 형사사법 개혁 조치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권한 남용을 방지하려는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만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검찰의 특권을 국민의 안전과 동일시하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오직 검찰의 특권적 지위를 옹호하기 위해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검찰 구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행태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사진=연합뉴스]

나아가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에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검찰 구하기'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건설적인 논의에 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 대도약'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필요한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병도 직무대행의 이번 강도 높은 비판은 그가 앞서 2026년 7월 24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한 직후에 나왔다. 이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 당론 채택의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성이 심도 깊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직무대행의 발언은 이러한 당내 논의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여야 간 형사사법 개혁 대치 전선이 더욱 팽팽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직무대행의 이번 발언으로 인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간 형사사법 개혁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시대정신과 '민생 회복' 프레임을 앞세워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의힘 또한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맞설 것으로 보여 향후 국회에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형사사법 개혁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