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고 2029년까지 4년간 129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액을 해소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를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따뜻한 세금 관리'를 시작하며 지방세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경남도는 오늘 창원대학교에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밀린 세금을 징수하는 행정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100만원 미만의 소액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생계형 체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총 129명의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현장 방문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될 경우, 긴급복지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즉시 연계하여 자립을 돕는 '따뜻한 세금 관리'를 실현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올해 8월 3일부터 11월까지 단기 운영될 예정이나, 경남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매년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소액 체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펼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