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07시 42분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전현희 의원이 임기 내 '반의반값 아파트' 10만호를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주거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따른 공공 주택 공급 구상으로,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됐다.

▲ 전현희 후보, 주거난 해법으로 '반의반값 아파트' 제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전현희 의원이 서울 시민의 심각한 주거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공약으로 '반의반값 아파트' 10만호 공급을 제시했다.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전 후보는 본인의 핵심 주거 정책 비전을 밝히며,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고질적인 주택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12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높은 주택 가격과 전세난으로 인해 젊은 세대와 서민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 후보의 이번 공약은 이러한 무주택 서민 및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택 구매를 포기하는 '영끌족'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10만호라는 구체적인 수치 제시는 공급 규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토지임대부 방식 도입으로 주거비용 획기적 절감과 공공성 강화
전현희 후보가 제안한 '반의반값 아파트'의 핵심은 토지임대부 방식의 도입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주택 소유자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갖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공공이 보유하며, 주택 소유자는 토지 사용료, 즉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 구매 시 발생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매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실질적인 분양가를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전 후보는 이 방식을 통해 기존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시세가 10억 원인 아파트라면 5억 원 이하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또한, 공공이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발생한 임대 수익은 다시 주거 복지 재원으로 환원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모델은 싱가포르의 HDB(주택개발위원회) 주택 공급 사례처럼, 해외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며 높은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기조와 궤적 일치 및 서울시 모델 구상
이번 전현희 후보의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확대, 개발 이익 환수, 그리고 투기 억제를 통한 주거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전현희 후보는 이러한 대통령의 정책 철학을 서울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공공이 선제적으로 주택 공급을 책임지고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높은 지가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주도 공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공공의 강력한 개입을 통한 시장 안정화가 더욱 절실하다는 분석이 많았다. 전 후보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유휴지나 공공 부지를 확보하거나, 국공유지 활용 및 도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 10만호 규모의 부지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반의반값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역할을 확대하고,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 개발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시장 파장 및 향후 전망: 기대와 우려 교차
전현희 후보의 '반의반값 아파트' 10만호 공급 공약은 서울시장 경선은 물론, 향후 서울 주택 시장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무주택 실수요자 및 신혼부부, 청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다가설 수 있지만, 기존 주택 시장 참여자들, 특히 주택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여기는 이들 사이에서는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와 반발도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대량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주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토지 임대료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전매 제한 및 거주 의무 기간 등 세부적인 정책 설계가 시장의 수용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공급 부지 확보의 현실성, 개발 속도, 그리고 기존 주택 시장과의 조화로운 공존 방안 등은 향후 전현희 후보가 풀어야 할 숙제다. 해당 공약이 다른 경선 후보들의 주거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며, 보다 심도 깊은 정책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높다. 전 후보는 이번 공약을 통해 주거 문제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철학을 보여주며,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향후 선거 과정에서 이 공약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유권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은 서울시의 주거 안정화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치밀한 계획과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