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시점에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야권의 사법 체계 흔들기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에 나섰다. 이번 특위 가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위 ‘조작기소 특검법’을 헌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선거 국면에서 법치주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여당은 야당의 특검 추진을 대통령 개인의 재판 방어를 위한 국정 우선순위 왜곡으로 정의하며 비판 여론 결집에 주력한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위는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야권의 조작기소 프레임에 맞설 구체적인 대응 로드맵을 확정했다. 특위는 이번 선거의 성격을 법치주의 수호와 사법부 독립성 보호를 위한 중대 기로로 규정하며 야당의 입법권 남용 사례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야권이 특검법 추진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정세 판단 아래 당 차원의 화력을 집중하여 정부 심판론에 정면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야당이 대통령의 재판 무력화를 위해 국가의 입법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통과 등 일련의 입법 활동이 결국 특정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 물가와 환율 등 민생 경제가 위중한 상황임에도 본인의 재판을 없애는 것이 국정 최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야권의 행태를 꼬집었다.

여당은 야권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시도 역시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위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야권의 징계 추진을 정권의 레임덕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방어막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 검사가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만큼 법원이 신속하게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원 앞 성명 발표와 탄원서 제출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특위의 인적 구성은 1980년대생 젊은 전문가들을 전면에 배치하여 세대 확장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이소희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박한석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 강전애·신완순 변호사, 김한슬 경기 구리시의원 등 청년층 인재들이 위원으로 합류하여 기동성을 높였다. 이는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는 2030 세대 유권자들에게 야권의 사법 리스크 방어 시도가 지닌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위는 지방선거 당일까지 기자회견과 논평 발송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각종 챌린지를 진행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인다. 단순히 법리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야권의 특검법 추진이 민생을 외면한 채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행위임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데 주력한다. 이를 통해 선거 막판 중도층 표심을 자극하고 법치와 공정이라는 보수 진영의 핵심 가치를 다시금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여당의 특위 가동을 선거용 여론 호도책으로 규정하고 검찰권 남용에 대한 견제라는 본질적 과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극한 대립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가르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특위 활동을 통해 공소 취소가 정치적 압력에 의해 임의로 이뤄질 수 없도록 제도적·정치적 차단벽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향후 특위가 내놓을 구체적인 대응 결과와 이에 따른 여론의 향방은 선거 이후 정국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될지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치주의 확립과 사법부 무력화 저지를 기치로 내건 여당의 공세가 유권자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