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렬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취를 거절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확인했다.
윤 대통령 법적 입장 직접 밝히나
윤 대통령이 법적 입장을 직접 밝힐지 주목된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소환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소환에 불응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법률안·대통령령 42건 재가한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대통령령 42건을 재가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대통령령) 21건에 서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을 당(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방장관 재지명 시도 보도에 한동훈 "대단히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의 차기 국방장관 재지명 시도 보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윤 대통령이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후임으로 다시 지명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장관 탄핵안 가결…헌정사 처음
법무부장관 탄핵안이 가결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안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중기부 예산 확정, 3000억원 증가
중기부 예산이 확정됐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2025년도 중기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2024년 본예산(14조9497억원) 대비 2991억원 증액된 15조 2488억원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김여사특검법 재표결서 부결·野 재발의 예고…정쟁 무한루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면서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재표결에 이은 재발의까지 '정쟁 공식'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의료계에 대화 참여 요청…"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
정부는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전제 조건 없이 참여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면서 정부도 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7개월간 이어져 온 갈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태풍 종다리 북상…중대본 1단계 가동
태풍 종다리 북상으로 중대본 1단계가 가동됐다. 20일 행정안전부는 9호 태풍 '종다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전 8시부로 태풍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서울시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시행
서울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시행한다. 19일 서울시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증명 제도로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왔다.
尹대통령 "금투세 폐지…시대상 반영 못한 상속세 조정"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거야, '방송 4법' 모두 강행 처리…與 "거부권 건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혀 여야 대치 정국이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임대차 2법' 폐지 검토…주택공급확대 대책 마련
대통령실은 30일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정책들을 도입했지만, 부동산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리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野 방문진법 단독처리·EBS법 상정…與 4차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