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렬
'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보름째인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9일 만의 추가 명령이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남욱, 이재명 겨냥 "캐스팅한 분이 발연기 지적해 송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민간업자 남욱 씨의 폭로가 검찰이 연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남씨가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고 반박했다. 남씨는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출석 길에 '남욱이 연기하도록 검찰이 연기 지도를 한 것 아닌가. 검찰의 연출 능력도 참 형편없는 것 같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한동훈, '차출설'에 "장관 역할 최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기 여당 대표 차출설'에 "중요한 할 일이 많기에 장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을 두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원님들께서 이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 화물기사 첫 고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다. 7일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경란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늦어도 내년 3월"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유행 상황 등에 대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를 전제로 의무 조치 완화 스케줄을 설명한 것이다. 백 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한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시설에는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北 한달만에 또 포격도발…전선지대 긴장 격화
북한이 한 달 만에 또 포격 도발에 나서면서 전선지대 긴장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6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59분쯤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발사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이 포착됐다. 방사포탄의 탄착지점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동·서해상에 설정된 해상완충구역 안이다.
尹대통령 지지율 5개월만에 40%대 근접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5%포인트(p) 올라 40%대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9%, 부정 평가는 58.9%로 나타났다. 지난주보다 긍정 평가는 2.5%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1.9%p 하락했다.
한총리, 가나 도착…내년 정상회의 초석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해 프랑스와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지막 방문지인 가나에 도착했다. 2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6시 가나 수도 아크라 코토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한 총리는 이날부터 3일까지 2박3일간 가나를 공식 방문한다. 한국 정상급이 가나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尹정부,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개인 8명·기관 7개 지정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2일 외교부는 지난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얼어붙는 정국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30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참사에)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방법은 자진해 물러나는 것인데,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 두 번째 방법인 반강제적 방식으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尹·바이든, 2차 민주정상회의 공동주최…"가치외교 확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이 내년 3월 29∼30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2차 정상회의 첫날인 내년 3월 29일에는 공동 주최국 5개국 정상이 주재하는 본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된다. 공동 주최국에는 한국, 미국 외에 각 대륙을 대표해 네덜란드(유럽), 잠비아(아프리카), 코스타리카(중남미)도 포함됐다.
출근시간 지하철 정상 운행…시내버스도 집중 배차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30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29일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을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하고, 지하철 혼잡도가 낮은 낮 시간대의 지하철 운행율은 평시의 72.7%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들, 소멸위기 공동 대응한다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몰린 전국의 9개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29일 충북 괴산군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북도 고령군, 전라남도 신안군, 강원도 양양군, 경상북도 영덕군, 전라북도 임실군, 강원도 철원군과 공동으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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