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렬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칼 빼든 정부
정부가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는 한편, 위메프와 티몬 측에 책임있는 자세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70억원 긴급지원
경기도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로 7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집중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파주시에 19억원, 안성시에 10억원이 지원된다. 또 그 외 16개 시군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5억원에서 1억원까지 긴급 지원된다.
서울 자립준비청년 지원 마스터플랜 마련
서울 자립준비청년 지원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24일 서울시는 자립준비청년 종합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5년에 불과한 ‘자립준비’ 기간에만 한정됐던 지원을 ‘자립준비청년 전 단계’인 아동기부터 ‘자립지원 종료 이후’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 그리고, 처한 상황은 제각각인데도 그동안 일률적으로 이뤄져 온 지원을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충청권 국도 개통…24일부터 순차로
충청권 국도 개통이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 21호선, 29호선 및 36호선의 확장, 개량 및 신설 사업이 마무리되어 각각 24일 낮 12시, 25일 낮 1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을 앞둔 3개 사업은 2017년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총 7년여의 사업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820억원이 투입되었다.
수도권·충남 중대본 2단계 가동
수도권·충남 지역에 중대본 2단계가 발령됐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남도 등에 호우 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 그대로 간다"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을 위한 3개항 합의가 이뤄졌다. 17일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이기헌, 김영환, 김성회 의원과 긴급 회동해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을 위한 3개 항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3개항은 ▲K-컬처밸리는 원형 그대로 한다 ▲빨리, 신속히 추진한다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선정…총 16곳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선정이 이뤄졌다. 2일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인천·경기부터 컨설팅
정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원에 나선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들이 최적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하화 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연구기관(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했다.
액트지오 '동해 석유가스' 설명…신뢰성·자격논란 해소될까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고문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각종 의문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번 발표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여야 원구성 합의 무산…민주,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에도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압도적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회동해 막판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결국 회동이 무산됐다.
아리수 100% 재생 페트병으로 판다
서울시 대표상품인 아리수가 100% 재생 페트병에 담겨 출시된다. 4일 서울시는 환경의 날(5일)을 앞두고 아리수를 100% 재생플라스틱으로 만든 페트병에 담아 출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6월 이후 올 한해 350ml 45만병, 2ℓ 20만병 등 총 65만병의 병물 아리수를 생산할 계획으로, 이렇게 할 경우 폐플라스틱 약 16톤을 재활용할 수 있어 신생 플라스틱 대비 약 17톤CO2eq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시범운영
서울시가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운영한다. 4일 서울시는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 제도를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올해 추경 1조5110억원 편성
서울시가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을 편성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1조5110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나왔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내놓았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지원
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29일 서울시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 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 액수(월 30만원)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약 30만원(월)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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